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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실업금여 사기

    2019-02-23 Read : 164

    진정아
    제가 아는 사람이 한노총 소속이며 크레인 기사로 일하는데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곳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으로 일한 것을 받았다면 실업급여 사기 아닌가요? 통장에 증거가 있던데..


    실업금여란 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.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을 전액 반환하게 하고 그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라고 하던데...

    한노총에서 진실을 밝히려 자체 조사를 할지 아니면 이것이 만연해 있고 쉬쉬하고 있는 편법인지 알고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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